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가상자산 과세 2029년 또 유예…"조세 인프라 부재"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과세를 당정이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가 간 정보교환(CARF)이 2029년 시작되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지금은 검토 단계라 확정은 아니다.
선정 이유 · 지난 22일 [논의](의견수렴) → 오늘 당정이 2029년 유예를 유력 검토, 시행 직전 쟁점
안상훈,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저탄소철강·항공유·백신 추가 추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을 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정부안은 대상을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범위 확대 여부가 쟁점이다.
선정 이유 · 순위 1위(세정일보) · 조특법 세액공제 변경 논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윤영석,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제출 유지 추진…퇴직자는 별도 제출
내년부터 월 단위로 바뀌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금처럼 반기 제출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신 퇴직자 소득은 퇴직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내도록 해, 영세 사업자의 신고 부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선정 이유 · 순위 3위(세정일보) · 고용주 전원에 해당하는 신고 주기 변경 논의
유튜버 수입금액검토표 서식 어떻게 바뀌나?
국세청이 지난 21일 소득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유튜버 수입금액검토표 서식을 바꾼다. 채널명별 주소·개설일을 적고, 후원금 등 현금매출은 계좌와 건수, 수입금액까지 상세히 제출해야 한다.
선정 이유 · 국세청 행정예고 — 유튜버 거래처 신고 서식 변경
호우·홈플러스 사태에 10월 부가세 납기 연장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홈플러스 회생 관련 입점·협력 사업자의 10월 부가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직권 연장했다. 개인 일반과세자 등 예정고지 대상은 고지서 송달 지연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11월 2일로 늦춰졌다.
선정 이유 · 부가세 납기 변경 — 거래처 안내 필요(해설 성격 기사라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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