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8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문진석,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3년 연장 추진
연매출 10억 이하 개인사업자의 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공제율 1.3%·한도 1000만원)를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우대공제를 끝내고 1.2%·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라, 국회 심사에서 갈릴 쟁점이다.
선정 이유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 부가세 공제 — 정부안과 충돌하는 발의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작업중지권도 확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7일 공포돼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숨지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급박한 위험이 우려될 때도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선정 이유 · 노무 변경 — 공포 완료, 시행일 확정
“11월 고지서 꼭 확인하세요”…지역가입자 건보료 다시 계산, 소득 줄었다면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매년 11월 새로 산정돼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며, 올해는 2025년 소득과 6월 기준 재산 변동분이 반영된다. 11월분은 12월 10일까지 내야 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다시 따져볼 수 있다.
선정 이유 · 11월 정기 재산정 시기 — 자영업자 [안내] 슬롯
국세청, 세무조사 중점 검증 항목 '업종·테마별' 추가 공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대표 유형을 국제조세 등 업종·테마별로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4월 공개한 10개 탈루유형에 이은 후속이다. 현장 상주조사도 줄여 평균 상주기간이 52일에서 3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절차 변경 — 기업 예측가능성 관련
박성훈, 태아·어린이보험 세액공제 신설 추진…세 자녀 이상 최대 60만원
태아·어린이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과 분리해 별도로 세액공제하고,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최대 60만원까지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장성보험 공제는 연 100만원 한도로 23년째 그대로다.
선정 이유 · 근로자 세액공제 한도 변경 발의 — 직원 연말정산 관련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용인특례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유예기간 3년→2년 단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제외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 8월 26일까지 계약금을 낸 계약이나 종전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는 기존 3년이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변경 — 재산 칸 가중치 5
분당재건축 올해내 2차 구역지정 ‘비상’…국토부 선도지구없던 ‘교평’ 제시
국토부가 1기 신도시 5개 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요건에 따라 실시하라고 안내했다. 선도지구 때는 없던 절차다. 성남시는 3~4개월이 더 걸려 연내 1만3429호 구역 지정이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정 이유 · 재건축 절차 변경 — 분당 2차 지정 일정 영향
황희, 투기과열지구 실수요자 조합원 자격 부여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무주택 실거주자나 근무·결혼·출산 등으로 이주하는 매수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양도인 측 예외 사유만 좁게 인정돼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선정 이유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요건 변경 발의
관청 발표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
 scale(0.1,-0.1)' fill='%231F4FD8'%3E%3Cpath d='M4871 8108c-24-4-60-18-80-32-20-13-571-466-1224-1006-1111-918-1191-986-1213-1034-43-92-27-184 46-257 72-72 177-89 264-43 20 11 532 429 1137 929 606 501 1108 910 1115 910 7 0 508-409 1114-910 605-500 1117-918 1136-929 87-46 192-29 264 43 75 76 90 168 43 262-26 50-108 120-1223 1042-657 543-1207 994-1223 1003-40 22-106 31-156 22z'/%3E%3Cpath d='M4855 6386c-37-17-70-52-84-89-8-20-11-417-11-1280 0-1213 1-1253 20-1294 25-55 70-83 135-83 66 0 111 28 136 84 19 43 19 75 17 1309-3 1261-3 1266-24 1293-11 15-32 36-46 47-33 25-104 31-143 13z'/%3E%3Cpath d='M3625 5571c-56-23-67-50-388-905-209-559-317-859-317-884 0-79 68-142 153-142 57 0 95 19 124 63 11 18 125 312 253 655 128 343 236 619 240 615 4-4 112-289 240-632 135-359 243-635 257-651 32-38 74-53 134-48 42 4 57 12 87 41 30 30 36 44 40 89 4 50-15 103-309 888-172 459-321 847-331 861-33 49-124 74-183 50z'/%3E%3Cpath d='M6018 5470c-325-52-595-278-696-583-72-216-60-442 33-643 115-250 350-434 625-490 65-13 112-15 205-11 66 3 147 13 180 22 83 23 215 86 288 139 172 122 299 321 343 533 20 95 14 307-11 398-26 94-99 236-164 318-157 197-383 311-641 321-58 3-131 1-162-4zm257-315c107-27 184-72 265-154 88-88 130-166 155-287 44-210-44-434-220-559-107-76-199-106-329-106-104 0-163 13-255 58-182 87-310 295-311 504 0 64 30 190 58 246 73 142 221 262 368 297 79 19 196 19 269 1z'/%3E%3Cpath d='M2900 3411c-102-54-108-203-11-263l36-23 1533-3 1532-2 0-501c0-477 1-502 20-538 25-51 75-81 131-81 61 0 109 28 136 80l23 43 0 498 0 498 508 3 507 3 36 23c97 60 91 209-11 263-33 18-112 19-2220 19-2108 0-2187-1-2220-19z'/%3E%3C/g%3E%3C/svg%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