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목요일
세무 브리핑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은 '25사업연도 법인세·'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계획서는 11월 2일~30일 홈택스로 내며, 약속한 고용·투자를 지키지 않으면 '28년에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1-30

선정 이유 · 세무조사 면제 요건·제출기한이 정해진 국세청 세정지원 — 사업자 칸 핵심 변경

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 100인 이상부터 의무화 추진

정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사회정책' 선정…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경제·과기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어서, 이후 적용 대상 확대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

선정 이유 · 노무·퇴직급여 제도 변경 방향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비수도권 미분양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발의

주진우,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경감 특례를 올해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리는 내용이다. 사업주체가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이자고 한다.

선정 이유 · 일몰 임박 감면의 연장·기준 상향 발의 — 사업자(건설·임대) 영향

민간 재건축 용적률 최대 1.2배 허용 추진

당정 '닥공' 속도전 … 민간 재건축 용적률 1.2배로 상향

민주당과 국토부가 당정협의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넣어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에만 1.3배를 적용하려던 안에서 민간으로 확대한 것이며, 국민의힘과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선정 이유 · 재개발·재건축 가중치 5 주제 — 정부·여당 입법 추진

장특공제 거주기간 중심 개편안, 국회 검토보고서 부작용 경고

재경위 전문위원, ‘장특공제→거주공제’로 바꾸면 ‘매물 동결효과(lock-in effect)’ 경고

정부안은 2029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공제 없이 거주기간(연 8%, 최대 80%) 기준으로 바꾸고, 비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연 2%(최대 30%)로 한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보유공제 폐지로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공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정 이유 · 장특공제 전면 개편안의 국회 심사 상황 — 재산 칸 핵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2031년까지 연장 발의

[PICK! 이 안건] 김상훈 등 14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 연장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4인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의 한도를 올리고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늘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2023년에 정한 12억원 기준이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선정 이유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기한 변경 발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 1,500만원·청년 공제율 30% 추진

조국혁신당, 청년 월세 세액공제 1500만 원 확대 9개 법안 당론

조국혁신당이 주거안정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청년 공제율을 최대 30%로 올리는 안을 포함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선정 이유 · 월세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변경 논의

경기 토허구역 12곳, 12월 말 종료 앞두고 연장 관심

규제 풀까, 더 조일까… 12월 종료 앞둔 경기 토허구역 12곳 '분수령'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12곳(수원 3개 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과천, 광명, 성남 3개 구, 의왕, 하남)의 규제가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공식 방향은 아직 없으며 전문가들은 연장 쪽에 무게를 둔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토허구역 연장 여부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