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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인상
돌봄 수요 급증에 보험료도 뛴다…내년 장기요양보험 월 1100원 인상
장기요양위원회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0.9994%로 올리기로 의결했고,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은 13.90%로 확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요율 확정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
조세일보2026-10-31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9건
11월 2일 월요일
세무 브리핑
추천◀11/2(월)▶
업종별 세무 이슈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퇴직급여 사외적립, 기존 근속분 소급 안 한다
퇴직연금 의무화 부담론에 정부 "기존 퇴직금 소급 적립 안 해"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서 의무화 이전 근속기간에 쌓인 퇴직급여는 소급해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의 단계 적용과 조기 도입 기업 지원은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지난 10/29 정부 방안 발표 후 영세사업장 부담 완화 방침 — 노무·퇴직급여 변경
아시아경제2026-10-31
2026년 지급분부터 보육수당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2027 연말정산, 자녀 카드공제 한도 최대 100만원 확대
2026년 지급분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바뀐다.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급여 처리 때 점검할 부분이다.
선정 이유 · 연말정산 시즌 직원 급여·비과세 처리에 영향 — [안내]
비건뉴스2026-11-01
소상공인 범위 기준 개편 4년째 무산 전망
[단독] 소상공인 기준 개편한다더니...4년째 '제자리 걸음'
정부가 2022년 소상공인 범위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빼고 매출액 기준만 두는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반대로 추가 논의 계획도 없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선정 이유 · 정책자금 대상 판단 기준의 변경 불발 소식 — 소상공인 지원 주제
이데일리2026-11-01
제약바이오,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건의
신약개발 장기 특성 반영해 R&D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요청
제약바이오협회가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R&D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와 최저한세 적용 배제 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도 함께 요청했으며 아직 업계 건의 단계다.
선정 이유 · 조특법 R&D 세액공제 개선 논의 — 확정 아님
경기메디뉴스2026-10-30
양도·상속·증여 이슈4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조세소위 심사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대'… 직장·돌봄으로 집 비운 1주택자는?
국회 재경위가 2일부터 조세소위를 열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며, 종부세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올라 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당초 9억원 안에서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해 12억원 유지로 수정됐다.
선정 이유 · 종부세 개편안 국회 심사 착수 — 재산 칸 1주택 관련 최상위
뉴시스2026-11-01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 12월 중순 결정
침체 빠진 지방 부동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또 유예되나
금융위가 12월 중순쯤 지방 주담대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적용되면 지방 비규제지역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가 0.75%p에서 1.5%p로 높아진다. 그동안 세 차례 미뤄진 유예가 또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정 이유 · 부동산 대출 규제 변경 시점 — 주택 구입자 자금조달에 영향
조선비즈2026-10-31
하남 감일·감북·미사 토허구역 재지정(11/3~)
하남시, 감일·감북·미사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2026~2029년 3년간 적용
하남시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 따라 감일·감북·미사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으며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다. 구역 안에서 기준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허가가 필요하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 지정 — 재산 칸 가중치 5 주제, 11/3 시행
팔당유역신문2026-10-31
예정처 "세법개정안 5년간 세수 14.5조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세법개정안 따라 5년간 세수 14.5조원 증가”
예산정책처는 2026년 세법개정안으로 2027~2031년 누적 세수가 14.5조원 늘고, 세목별로는 종합부동산세가 10.5조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은 서민·중산층 부담이 줄고 고소득·고자산가 부담은 늘어난다는 전망이다.
선정 이유 · 국회 심사 대상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효과 분석
파이낸셜투데이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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