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목요일
세무 브리핑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논의

KDA, 가상자산 과세 2년 미룬 2029년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250만원 공제 후 22%로 과세된다. 여야가 2년 유예(2029년 시행) 쪽으로 기우는 중이며, 당 차원 확정과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가 남았다.

선정 이유 · 시행 직전 과세 시기 변경 논의 — 투자·신고 계획에 직접 영향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심사

[세미콜론] 성실신고확인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조세소위 본격 심사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2일 조세소위에 상정됐다. 간편장부 대상과 대규모 사업자 사이 사업자는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면제 요건 변경 논의 —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에 직결

분리과세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공단이 국감 업무보고에서 일용근로소득·사적연금 등 분리과세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 추진을 밝혔다. 단계적 편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단계로, 확정된 시기나 요율은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부과 대상 확대 검토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

폐업 영세사업자 체납 징수특례 확대 발의

김영환, 올해 폐업한 영세사업자도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추진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대상을 2025년 말 이전 폐업자에서 2026년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까지 넓히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례는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최대 5년 분할납부 내용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특례 대상 확대 발의 — 폐업 사업자 지원

국세청 금융조회 요건 확대 검토

국세청, 탈세혐의 없어도 계좌 추적한다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건에 탈세 혐의 외에 체납처분면탈 혐의를 추가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검토한다.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단계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선정 이유 · 국세청 조사 권한 확대 방침 — 체납·세무조사 관련

부동산 세제개편안 공청회 공방

[공청회] “`26 세제개편, 국민 향한 세금폭력이다”

국회 재경위가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가액·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찬반이 부딪혔다. 임차인 전가와 징벌적 과세 비판과 담세력에 맞는 정비라는 반론이 맞섰고, 심사는 이제 시작됐다.

선정 이유 ·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 착수 — 재산 칸 핵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4곳 신규 지정

국세청, 하이테크·세종 등 감정기관 4곳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신규 지정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평가에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감정기관 4곳을 새로 지정했다. 불인정 기간은 10월 27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이며, 해당 기관 감정서로 신고하면 가산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선정 이유 · 증여·상속 감정평가 의뢰 전 확인 필요한 변경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누락 직권 환급

몰라서 더 낸 주식 양도세, 국세청이 21억 먼저 찾아 돌려줬다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 신고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빠뜨린 4,687명에게 21억원을 직접 환급했다. 환급 여부는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하고, 환급을 이유로 한 금융정보 요구는 사기이니 주의해야 한다.

선정 이유 · 양도세 신고 안내 슬롯 — 환급 확인 방법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세제 혜택 추진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 첫 임대인 모집 공고

국토부와 HUG가 임차인 보증금을 HUG가 맡아 월세처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모집을 4일 시작했다. 임대인에게 임대소득 세액 50% 감면과 농특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은 추진 단계로 확정 전이다.

선정 이유 · 임대인 세제 혜택 추진 — 임대 관련 제도 신설

가상자산 과세 2029년까지 2년 유예 공식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부총리 브리핑

재정경제부가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내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루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공식 밝혔다. 손실 이월공제(3년)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위해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개정안은 2027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선정 이유 · 시행 임박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정부가 공식 발표 — 오늘 사업자 칸 논의 기사의 공식 확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9억→12억 완화 등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급 공동주택 취득세 중과 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수도권 외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주택수 중과 제외 기간을 1~2년 연장한다. 유언대용신탁 과세체계 신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식 전환 등도 함께 담았으며 2026.12.15.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2-15

선정 이유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등 지방세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재산 칸 상담에 직결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기회발전특구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업·장애인단체·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 산업용 건축물 감면 적용범위를 신설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감면 대상 업종 기준을 완화하고, 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의견 제출 마감 2026-12-15

선정 이유 · 지방세특례 감면기한 연장·신설 입법예고 — 사업자·고객 감면 상담에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