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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월세 세액공제 한도 2천만원 이상으로…매년 물가상승률 반영"
김정재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1억원까지 넓히고 공제율을 최대 25%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키우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한다. 국회 심사 전 단계다.
선정 이유 · S04 조특법 세액공제 변경 — 국회 발의 단계
전국매일신문2026-11-03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6건
11월 4일 수요일
세무 브리핑
추천◀11/4(수)▶
업종별 세무 이슈2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폐업 소상공인 취업 연계수당 지급 중단
예산 50% 늘리고도 '바닥'...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취업 연계수당 종료
소진공이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연계수당(월 20만원, 최대 6개월)을 예산 소진으로 11월 지급분부터 중단했다. 이미 받던 사람도 남은 회차를 못 받으며, 재개 여부와 2027년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선정 이유 · S03 소상공인 지원 변경 — 예산 소진으로 지급 중단
뉴스핌2026-11-03
양도·상속·증여 이슈4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경기 토허구역 89% 해제, 4개 시만 유지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김포·구리·하남·의정부만 유지
8·13 대책으로 지정된 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중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만 유지되며, 연말 만료되는 12개 지역도 조정을 검토 중이다.
선정 이유 · P04 규제지역 해제 — 가중치 5 주제
M이코노미뉴스2026-11-03
과천 등 12개 지역 토허제 연장 의견수렴
경기도, “ 과천시 토허제 지정 연장 여부 의견 수렴 ”
경기도가 12월 31일 지정이 끝나는 광명·과천 등 12개 지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시군에 물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지가변동률 등을 바탕으로 해제·재지정·일부해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선정 이유 · P04 규제지역 — 연말 만료 앞둔 연장 논의
이슈게이트2026-11-03
상속세 공제 현실화, 11월 국회 논의
"서울 아파트 한 채 물려받으면 상속세 얼마"…공제 5억원 30년째 그대로, 11월 국회 개편 테이블에
11월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세법 심사가 시작되며 1997년 이후 그대로인 상속세 일괄공제(5억원) 상향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억원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배우자가 있을 땐 약 8,730만원, 없으면 약 2억3,28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예시했다.
선정 이유 · P10 상속세 공제 개편 — 가중치 5 주제
경제시그널2026-11-03
내년 공시가격·보유세 전망
내년 공시가격 강북이 주도하나… 강남은 보유세 부담 확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강남에서 강북 등 비강남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졌고,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유지돼도 보유세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공청회와 위원회에서 내년 현실화율을 정할 예정이며 세제 개편안 통과 여부가 변수다.
선정 이유 · P08 보유세 — 현실화율 결정 일정 임박
천지일보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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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발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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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해석0건
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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