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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플랫폼 개통, 업자 등록제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도 도입
관세청이 해외직구 전용 통관플랫폼을 정식 개통했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거래정보가 충분한 물품은 신속 통관한다.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고위험 물품은 검사가 강화되고, 일회용 인증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는다.
선정 이유 ·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사업자 절차 변경 — 플랫폼·업자 등록 제도
조세일보2026-10-26
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10건
10월 27일 화요일
세무 브리핑
추천◀10/27(화)▶
업종별 세무 이슈5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기준에 자사주 소각 반영 추진
김남준 의원 "고배당기업 세제지원 기준, 배당+자사주 소각"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에 자기주식 소각 실적을 반영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금배당 중심이던 기준을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친 주주환원율 중심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감면 요건 변경 논의 — 사업자 칸 최상위 주제(S04)
한국세정신문2026-10-26
국제문화행사 후원비용 10% 세액공제 추진
유동수 의원 "국제문화행사 기업 후원비용 10% 법인세 공제"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금전·재화·용역을 후원한 기업에 후원비용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해 연도에 못 받은 공제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세액공제 신설 논의(S04)
한국세정신문2026-10-26
체납 압류 유지 국세징수법 개정안 검토
은행 빚 먼저 압류 해제 방지법 ‘타당’…“국세청 자의적 판단 방지 보완책 필요”
체납자가 선순위 대출만 갚으며 국세를 안 내는 경우 압류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검토했다. 다만 납부 회피 목적의 객관적 기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선정 이유 · 체납 압류 해제 요건 변경(정부안) 국회 검토 — 납세자 절차 영향
세정일보2026-1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28일 개통
연말정산 미리보기 28일 개통…‘13월의 월급’ 늘릴 절세 전략은
국세청이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예상 급여·지출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액을 미리 볼 수 있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월세 공제 범위 확대 등이 달라져 직원 있는 사업장도 안내가 필요하다.
선정 이유 · 10월 세무일정 [안내] —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https://www.thedailyeconomy.kr/2026-10-26
양도·상속·증여 이슈3건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세제개편안 공청회 11월 3일 개최 합의
[단독]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청회 열린다…민주당 '증세 논란' 돌파
여야가 11월 3일 국회 재경위에서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종부세·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부동산 세제가 쟁점이다. 공청회 의견에 따라 조세소위 심사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선정 이유 · 부동산 보유세·장특공제 개편안 국회 심사 일정 — 재산 칸 핵심
파이낸셜뉴스2026-10-26
해외 거주 1주택자 월세 비과세 제외 추진
해외 거주자 국내 1주택 월세에 세금?…“세수 적고 부작용 클 수 있다”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월세 비과세 대상을 세법상 거주자로 한정해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국회 전문위원은 취지를 인정하면서도 임대료 전가와 세수 효과 한계를 우려했다.
선정 이유 ·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변경(정부안) 국회 검토 — 가중치 5 주제
세정일보2026-10-26
서울 전역 지목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전역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기간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1년이다. 도로 지분 쪼개기식 거래를 막는 조치로, 면적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 신규 지정 — 가중치 5 주제
법률신문2026-10-26
보도자료2건
관청 발표 원문
행정서비스 서류간소화 1,658건 완료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정부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없앴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32.3%로 가장 많아, 사업자 민원 서류 준비 부담이 가장 크게 줄었다.
선정 이유 ·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 소상공인·사업자 비중 최대(32.3%)
행정안전부2026-10-19
세무조사 현장기간 52→33일 단축, 확대 예고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1주년, 성과를 넘어 미래로”
국세청이 세무조사 혁신 1년 성과를 공개했다. 현장 상주조사 기간이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정기조사 시기선택제 신청자 88%가 희망 시기로 결정됐고, 업종·테마별 중점검증항목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선정 이유 · 세무조사 상주기간 단축·시기선택제 성과, 중점검증항목 확대 예고 — 세무조사(S15)
국세청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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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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