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10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모든 사업장 퇴직연급 사외적립 의무화…2028년부터 3단계 적용
정부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고, 법 개정이 연내 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순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자율 도입 사업장에는 적립금 매칭지원과 융자비용 보전을 신규 편성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한다.
선정 이유 · 지난 10/28 [논의] → 오늘 정부 방안 발표 — 노무·퇴직급여 변경, 사업자 칸 우선 주제
배달라이더·대리기사 원천세율 인하, ‘체납 증가·직종 차별’ 쟁점 있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박수영 의원안은 1.5%, 정부안은 2%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환급자가 추가 납부자로 바뀌어 체납이 늘 수 있고 직종별 차등도 형평성 문제라고 짚었다.
선정 이유 · 원천징수세율 변경 논의 — 인적용역 사업자·세무대리 실무에 직접 영향
손님 줄고 세금은 늘고…생맥주 주세 감면 종료 앞둔 호프집 '한숨'
올해 말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주류업계가 전했다. 내년부터 생맥주 500㎖당 주세·교육세·부가세 부담이 약 127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호프주점 사업자는 올해 8월 기준 1만9507명으로 1년 새 줄어, 가격 전가 여부가 쟁점이다.
선정 이유 · 감면 일몰 종료로 내년 1월부터 세 부담 증가 — 주점 사업자 확인 필요
조승래, 우주항공·로봇·방산·조선도 세액공제 확대법 발의
조승래 의원이 우주항공·로봇·방산·조선·미래형 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에 넣어 R&D 세액공제를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집중된 높은 공제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선정 이유 · 조특법 세액공제 확대 발의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국민연금‘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 신청 접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에 앞서 2009년생 대상 사전신청이 진행 중이다.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1개월분 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18세 도래 3개월 전부터 27세 생일 전까지 본인이나 부모가 할 수 있다.
선정 이유 · 4대보험 관련 신규 지원제도 시행 예정 — 사업자 칸 우선 주제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악기 도매는 되고 악기 소매는 탈락?…누더기 된 ‘가업상속공제’ 업종 기준
정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대상 업종을 727개로 줄이는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 전문위원은 업종 코드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방식의 법체계 문제와 대상 선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선정 이유 · 가중치 5 주제(상속) — 국회 검토보고서 단계의 제도 개편
‘장특공제’에 자녀 학폭 전학도 ‘거주 인정’?…“오히려 논란 키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도 장기거주 소득공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 신설이 정부안·송석준 의원안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시행령에 취학·전근·질병 요양·학폭 전학 등을 담을 계획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인정 사유와 상한이 좁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선정 이유 · 양도세 장특공제 개편 논의 — 양도 상담 실무에 직접 영향
[10·29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토지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달 3일 해제
국토부가 서울 그린벨트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 분야를 풀기로 했다. 중도위 의결과 공고 뒤 5일이 지나는 11월 3일쯤 효력이 생길 전망이다.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토허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선정 이유 · 규제지역(토허구역) 변경 — 가중치 5 주제
공익법인 가산세 예외안, “일손 부족 숨통” vs “우회증여 차단”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직원으로 일할 때 급여 등 경비 전액에 가산세를 매기는 규정을 완화하는 상증세법 정부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다. 일정 금액 이하 총급여를 받는 상근직원은 제외하고,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선정 이유 · 증여·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변경 논의
관청 발표 원문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
재정경제부가 관계부처 합동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두 축이다. 세부 일정은 같은 날 언론 보도(조세금융신문)를 기준으로 확인했고 첨부 원문은 읽지 못했다.
선정 이유 · 관청 원문 — 사업자 칸 퇴직금 방안의 공식 출처
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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