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우세무회계가 고른 오늘의 주요 뉴스 · 8건
사장님께 영향 있는 변경만
연구개발 우수인력 1인당 감면한도 3천만 원으로…연구·인력개발비 50%도 감면한도에 추가
이춘석 의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 세액감면 한도 산정액을 1인당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연구·인력개발비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며 아직 국회 심사 전이다.
선정 이유 · S04 조특법 감면 변경 — 국회 발의 단계
전기차 업계 “생산세액공제 확대해 달라”…정부, 이달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
전기차·자율주행차 업계가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세액공제 반영 수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선정 이유 · S04 조특법 세액공제 — 정부 검토·이달 대책 예정
이재정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해야…K-컬처 지탱하는 원천 IP 기반 강화"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국회 간담회에서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촉구했다. 출판산업 지원 필요성과 AI 무단 도용 대책 등이 함께 거론됐으며 법안 확정과는 거리가 있는 논의 단계다.
선정 이유 · S04 신규 세액공제 도입 논의
집과 재산에 관한 세금 변경
종부세 ‘주택 수’ 중과 10년 만에 폐지…“다주택 투기 억제 정책기조 역행” 경고
정부가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 수 구분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세율로 통합하는 내용이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검토보고서는 이를 분석했다. '28년부터 주택 수 구분을 폐지하며 보고서는 세 부담 증가와 임차인 전가 우려를 지적했다.
선정 이유 · P08 종부세 개편 — 국회 심사 단계, 재산 칸 최상위
[세법톡톡]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일시적2주택 특례기간 단축 등
10월 1일 공포·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8월 4일 이후 신규 취득하고 시행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매입임대 중과배제 기한 설정 등도 포함됐다.
선정 이유 · P02 일시적2주택 — 가중치 5, 시행 중 변경 해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문턱 낮춘다… 소득 기준 5,000만→7,000만 원 확대
국토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연소득 상한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달라진 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되며, 만기 청년미래적금 납입액을 한 번에 넣는 방안도 담겼다.
선정 이유 · P12 청약·주택금융 요건 변경, 이달 30일 시행
김포아라‧고촌 등 18.2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11월 3일부터 3년간 시행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일대 18.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재지정되어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적용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기존과 같다.
선정 이유 · P04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변경 — 오늘 시행
가업상속공제 개편 ‘얻는 것’보다 ‘잃는 것’ 더 많아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업종에 따라 일률 배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왔고 병원계는 필수의료 승계 단절을 우려했다. 재경부는 각 부처 건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선정 이유 · P10 상속 —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
관청 발표 원문
세법해석 정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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